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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붕총영사 부산비즈니스포럼저널<흥> 기고
2020/11/25

눈부신 성과를 거둔 중국의 “13.5”계획에 이은 “14.5”계획의 비전

중국은 2016년부터 “제13차 5개년 계획” (약칭:“13.5”계획)을 실시하였다. 주요 목표 및 임무는 올해안에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고,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및 종합적 국력 또한 한 단계 더 상승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함에 따라 전략적이고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방역과 경제회복 모두 세계의 선두에 위치해 있다. 올해 1-3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하면서 3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한 것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역 및 글로벌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안으로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會)건설 완수를 실현할 것이며, 첫번째 백년분투목표(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까지 샤오캉사회 건설 완수)를 달성할 것이다. 2021년부터는 “제14차 5개년 계획” (약칭:“14.5”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전면적인 사회주의현대화국가 건설의 새 장정을 시작하고, 두번째 백년(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00주년까지 사회주의강국건설 완수)을 내딛는 첫 5년의 시작이며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높은 질적 발전을 주제로 하고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하여 국내와 국제 쌍순환(雙循環)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것이며 국민이 중심이 되어 국민이 날로 증대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추구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이다.

1. “13·5”계획의 두드러진 성과

경제력의 급상승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기여도가 다년간 연속 30%를 넘어서면서 올해 GDP가 100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세계 경제의 16%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이다. 2019년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하여 고소득 국가와의 격차를 진일보 좁혀왔다. 사회소비재 소매 총액이 40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산업구조 또한 계속해서 최적화되는가 하면, 전략적 신성장산업과 선진 제조업 가속적 발전과 성장이 거듭되고 서비스업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를 넘어섰고,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6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14위로 올라섰고, R&D 투자 규모는 세계2위로 올라서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U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국제 특허 신청 건수도 세계1위로 도약하였고, 유인우주비행, 달 탐사 프로젝트, 슈퍼컴퓨터, 양자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는 연이은 중대한 성과를 보였는가 하면, 5G,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AI 등의 신기술 혁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3대 공성전(난제 해결)(확실한 빈곤퇴치·환경개선.중대 리스크 방지 및 관리)의 두드러진 성과

지난 5년간 농촌의 5575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탈피하였고 올해안에 계획대로 빈곤탈피 난제 해결의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오염퇴치 난제의 단계별 목표도 순조롭게 실현되고, 생태환경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단위GDP당 에너지소모량이 13.2%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 부동산 등 분야의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심도있는 추진

농촌진흥전략과 신형도시화가 조화롭게 발전되어 농촌 지역의 산업, 환경,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2019년말 도시화율은 60.6%로 올라갔다. 동부, 서부, 중부와 동북지역 또한 상당히 균형 있게 발전되었는가 하면,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광동,홍콩,마카오 해안도시군),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 등의 지역발전전략 또한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민생복지의 전면적 향상

5년동안 전국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0733위안으로 기록되어, 39.9% 증가하였고, 중위소득군 규모가 4억명을 초과해 중국 내 엥겔지수는 28.2%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 신규취업자수는 6000만여명을 기록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완성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가 13억 명을 넘었고 연금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10억명에 근접하며, 2019년 평균 수명은 77.3세로 세계 평균 수준보다 5살이나 더 높았다. 코로나19 방역 또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잘 보장 되고 있다.

대외개방의 지속적 확대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풍성한 성과를 보였다. 누적 138개 국가 및 30개 국제기구와 함께 200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무역, 투자, 금융, 인프라 상호 연계 등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무역대국의 지위는 더욱이 공고해져, 2019년 화물 과 서비스 교역은 각각 4조 5800억 달러와 7850억 달러를 기록하여 화물무역 세계 제1위와 서비스무역 세계 제2위에 올랐고,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및 서비스무역박람회의 국제적 영향력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도 가속화되어 21개 자유무역시범구 및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을 지정하였으며, 25개 국가 및 지역과 17개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양방향 투자 수준도 계속 확대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외국 투자 유치는 5496억 달러, 대외 직접투자는 6344억 달러를 기록하여 모두 세계 선두권에 위치했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지속되어 ‘방관복’ 정책(放管服, 정부기능의 하급기관 이양과 간소화, 정부감독의 혁신 및 과학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 지속과 개정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실시를 통해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국제 순위도 31위로 올라갔으며,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개방됐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의 개방도 가속화되고 있다.

2. ”14∙5”계획의 비전

민주적 협상과 과학적 정책 수립을 견지하는 “14∙5”계획 편성

중국정부는 상부설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도록 격려하는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14.5계획을 편성하고 있다. 시진핑주석은 잇따라 각 분야 전문가 좌담회 및 일선 실무자 대표, 과학자, 기업인, 통일전선대표들과 좌담회를 열어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였다. 최근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도 “14.5”계획 편성작업에 대한 지도 건의를 제기했으며, 그 밖에도 중국정부는 주제별 조사연구를 진행해 기본 개념을 잡고, 차례대로 지방정부와 전문가, 싱크탱크, 대중 등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온라인에서 의견을 구하는 작업도 진행해 누적 네티즌 건의수가 101만8천 건에 달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계획 내용을 보완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고 이는 2021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될 것이다.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복잡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14∙5계획”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세계는 백년 동안 없었던 대격변을 겪고 있고,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은 더 심도있게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세계 대유행으로 퍼지면서 경제글로벌화는 역류를 맞게 되었고 국제정세가 심층적인 조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요소가 현저히 증대되었다. 중국 국내상황을 보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결정적 시기에 접어들었고, 사회의 주요 모순은 변화되었으며, 경제가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하면서 펀더멘탈, 인재, 시장 등 다방면으로 우월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발전 불균형과 불완전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한다. 도시와 농촌간, 각 지역간 균형 발전, 소득분배, 생태환경 보호, 사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순과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4∙5”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세울 것이다.

‘14·5’계획의 과학적 지도 원칙

중국은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전면적 개혁 강화, 전면적 법치주의의 국가 거버넌스 , 전면적 엄격한 당 거버넌스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신 발전 이념에 따라, 인민 중심의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시키며 현대적 경제 시스템의 건설 촉진과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 및 국제적 순환 즉 쌍순환(雙循環)이 상호 촉진되는 새로운 발전 구조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거버넌스 체제 및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14·5’계획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주요한 발전 목표와 조치

첫째, 경제 발전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현대 산업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내수 확대를 전략적 중심으로 하여 신발전국면을 수립할 것이며, 과학 자립과 자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국가적 혁신 시스템을 보완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신형 도시화를 추진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소양 수준을 새롭게 높이는 것으로, 문화적 서비스와 문화산업 체계를 더욱 완벽히 강화하여, 인민의 사상적·도덕적 소양, 과학 문화적 소양, 심신 건강의 소양을 높여 국가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생태문명 건설에서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을 전반적으로 높여, 경제 사회적 발전을 전면적 친환경 모델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넷째, 민생 복지를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취업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다층적 사회 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건강중국’ 사업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및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다섯째, 개혁개방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추진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하면서 세계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 거버넌스 효율의 새로운 향상을 거두는 것으로, 사회주의 민주 법치를 보다 개선시켜, 사회 거버넌스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고 비상 공공돌발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 능력을 현저히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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