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총영사관 동정
곽붕 총영사님이 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의 기고<방역 협력, 상부상조>,<적극적인 조치로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키는 중국>
2020/06/15

방역 협력 ,상부상조

1.중한 양국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이는 1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가 되었다. 중한 양국은 실제 상황을 감안하면서 여러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각자 특색 있는 방역의 길을 개척하였다. 현재 중국은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도 갈수록 안정되어 눈에 띄는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1)중국은 세계 방역에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였다.

감염병 발현 후 중국 정부는 공개와 투명의 원칙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발표하였고, 적극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와 방역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였다. 2019년 12월 말 후베이성 우한시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원인불명의 폐렴 사례를 발견하였다. 2020년 1월 3일 중국은 정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 감염병 정보를 통보하였다. 1월 8일 감염병의 병원균이 대략 확정되어1월 11일 중국 질병관리센터는 5개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전 세계와 공유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직접적 지휘와 지도 및 임무 배정을 통하여, “굳건한 자신감, 동주공제, 과학적 방역 및 치료, 정밀한 대책 이행”이라는 지침에 따라 중국은 가장 전면적이고 가장 엄격하며 가장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 국민을 동원하고, 방역과 연계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감염이 심각한 지역의 감염원을 차단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우한시와 후베이성과 연결된 통로를 봉쇄하고 바이러스 전파 통로를 최대한 차단하여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교통 통제를 실시하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관할구역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방역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와 ‘최대한의 수용과 치료’라는 방역 지침을 확립하였다. 우한시는 집 방문과 전화 등의 수단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2번이나 실시함으로써 “단 한 집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도록” 모든 확진자와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였다. 각 성과 시는 지역 사회를 기초 단위로 하여 집 방문조사와 자기신고를 결합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우한에서는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1000여 개의 병상이 마련된‘훠선산’,‘레이선산’감염병 전문병원을 건설하여 환자를 수용하게 하였다. 또한 지정병원을 확충하고 종합병원을 개조하여 단기적으로 10여 만 병상을 추가 마련하여 대규모 환자 수용 및 치료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 번째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팡창병원’과 ‘거점병원’에 기초한 치료 체계를 만들었다. 초기에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가 혼재되어 수용된 문제에 대해 ‘팡창병원’을 건설하고 경증 환자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하였다. 치료, 연구, 분석을 병행하여 치료 메뉴얼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였고 순서대로 5,6,7번째 전국 코로나19 치료 메뉴얼을 공개하였으며, 현재는 7번째 치료 메뉴얼이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네 번째는 ‘파트너 지원’과 ‘군대 지원’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였다. 전국 전문가 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및 진료 등 전 과정에 대해 지도하였다. 전국에서는 1개 성이 1개 시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후베이성 내 각 시와 파트너 지원을 하였다. 각지와 중국인민해방군 등은 340여 의료지원대, 42000여 명의 의료진을 후베이로 파견하였고, 의료자원 부족과 치료 요구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

다섯째는 ‘건강 QR코드’를 도입하였다. 개인은 정부서비스 네트워크이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휴대폰에서 ‘건강QR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외출을 하거나 생산 활동과 학생 등교를 재개하고 공공장소 통행 등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건강QR 코드’에 따른 출입통제와 분류 조치를 취해 방역 데이터의 정밀한 수집과 통계 분석을 이루며 안전 위험성을 투명화하여 외출을 더욱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전국적이고 유기적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유례 없는 힘든 노력 끝에 중요한 단계적 방역 승리를 거두었고, 본토의 전염은 기본적으로 차단되었다. 국제사회에 최초로 코로나19를 보고하고 초기 가장 상황이 심각하였던 국가로서, 중국은 힘과 지혜를 모아 희생을 치르면서 코로나19를 막는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 방역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온라인 지식센터를 만들었고, 모든 국가에 대해 그 정보를 공개하였다.

(2)한국의 방역 성과는 각국의 찬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한국 정부는 감염병 방역과 치료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였고, 검사 선별을 함으로써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에 있어 좋은 효과를 얻었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연동된 방역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월 23일 한국은 감염병 경보 등급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전국 방역 시스템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어 전국 각지를 연동하여 가용 자원을 모아 방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 및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면밀한 방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차단하였다.

둘째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검사를 시행하였다. 한국 방역의 핵심은 진단검사의 능력이다. 정부는 밀접접촉자와 특정 집단 및 감염 집중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64만여 명이 핵산 검사를 받아 검사률이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속한다. 전국에는 600 곳이 넘게 설립된 ‘선별진료소’를 통해 일 평균 2만 명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교차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검사 방식인‘드라이브 스루’와‘워킹 스루’를 통하여 검체를 채취하였고 휴대폰을 통한 결과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셋째로 선별적 치료 방식을 통해 병상 부족 문제를 완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조기 진단과 집중 치료에 주력하여, 병세 등급에 따라 경, 중(中), 중(重), 위중 환자로 나누어 의료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중증 환자는 ‘지정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넷째는 환자 정보에 대한 빠른 파악이었다. 한국 정부는 휴대폰 위치정보 및 소비 기록 등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진자가 확진 판정 이전 동선을 파악하고, 경보 문자 발송을 통해 가장 먼저 국민이 확진자와 접촉한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모두 휴대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 내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리도록 하였다.

2.중한 양국의 초국가적 방역 협력 모범 수립

(1)방역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높은 관심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위로와 지지의 뜻을 전달하였고,“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같은 날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강승석 신임 총영사는 한국의 대중 원조물자를 운송하는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 부임하였고, 일부 서방 국가에서 우한 내 공관을 철수시키는 것과 대조되게 한국이 강 총영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것은 중국의 방역에 큰 지지를 표하였다.

3월 14일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내어, 코로나19에는 국가의 경계가 없고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이므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계속해서 힘이 닿는대로 지원할 것이고, 코로나19에 맞서는 한국을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하여 함께 빠르게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3월 26일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대응 G20 특별정상회담 화상회의에서, <방역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중요한 연설을 하였고, 글로벌 방역 전쟁을 치르고 국제 합동 방역을 하며, 국제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거시적 국제경제 정책공조를 강화하자는 ‘4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들의 일치된 동의를 얻었고, 국제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코로나19와 싸워 이기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중한 양국 방역 협력의 빠른 진행

중한 양국의 관련 부처에서는 양국 지도자의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실무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가장 먼저 합동 방역 체제를 구축하고, 초국가적 방역 협력의 효과적인 패턴을 만들었다. 전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보와 경험의 즉각적인 공유이다. 중국은 빠르게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하였고, 균주 분리 및 검출제를 연구개발하였으며, 감염원 제어, 전파경로 차단, 환자 임상 치료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즉각적으로 한국과 공유하였다.

둘째는 교민 건강과 안전의 보장이다. 코로나19 발현 후 중국은 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내 한국 교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한국이 우한 교민을 신속하게 귀국시키는 데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 한편 산둥성의 한국 교민 확진자 3명을 치료하였다. 한국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과 교민을 위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예컨대 코로나19 발생 초기 부경대학교가 비롯한 한국 대학교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와 협조를 취하였고, 일부 식비를 주고 1인실 기숙사 및 단독 화장실 제공, 마스크 등 방역용품 배부를 진행하였다. 부산시청과 대구시청은 한국 내 중국인 확진자의 입원 치료를 정성껏 도왔다.

셋째로 방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양국은 3월 13일 방역 협력 체제를 설립하였고 첫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체제는 양국 외교부를 비롯한 보건위생, 교육, 세관, 출입국관리, 항공관리 등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에서 중한 양국의 협력 체제가 첫 모범사례라는 것이다. 양측은 방역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양국 외교부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전제하에 양국 간 중요한 비즈니스 협력, 기술 협력 등 인적 왕래가 급히 필요한 데 대해‘패스트트랙’을 개설하자는 데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넷째로 방역 물자를 서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중국의 방역 상황이 가장 심각했을 때, 우한시에서 의료용품이 많이 부족하는 실제 상황을 감안하고 한국은 중국에 마스크 200만 개, 의료용 마스크100만 개, 방호복10만 벌, 고글10만 개를 지원하였다. 이는 중국 인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경상북도는 중국 상해시, 우한시, 장춘시등 지역에 마스크16.2만 개, 방호복2680 벌, 고글5000 개, 장갑3.5만 개를 지원한 바 있다.여러 한중우호단체들도 우리총영사관을 통하여 성금과 마스크 지원하고 중국의 방역을 지지하였다.이후 한국의 방역 태세가 긴박해질 때 중국은 본국의 방역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방역물자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역 일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스크200만 개, N95마스크10만 개, 의료용 방호복1만 벌을 지원하였다.중국 지방정부도 자매결연 도시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한국 각 지역의 방역을 지원하였다. 4월 중순까지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부울경과 대구-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마스크 199.68만 개, 방호복 2.77만 벌, 고글 1.61만 개, 고무장갑 2.1만 쌍, 의료용 거즈 1.92만 개, 방역용 헬멧 5500개의 방역물자를 기증했다. 중한 양국은 지역 방역 협력의 모범을 수립하였고 이는 바로 환난상휼(患难相恤)을 보여주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고 인종도 가리지 않는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은 인류가 고락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라고 다시 증명하였으며 어느 나라도 혼자만이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굳건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국제협력을 함으로써 강한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한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들과 원활한 교류소통을 유지하고 방역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과 전 세계의 공중보건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온다.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방역을 지지할 것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빨리 코로나19를 공동으로 이겨냄로써 양국 국민의 생명안전과 몸 건강을 지키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것이다.

  

적극적인 조치로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키는 중국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신속히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갖은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을 진정시켰다. 이와 동시에 공장 생산 재개와 경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으나 높은 근성을 보여줬다. IMF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1.2%로 성장하고 내년에는 대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의 안정한 성장세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1. 큰 타격 입은 1분기 중국 경제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중국 GDP는 20조6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였고,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전국 규모 이상의 공업증가치는 전년대비 8.4% 감소, 사회소비재 매출액은 7조8600억 위안으로 전년비 19.0% 감소하였고, 고정자산투자는 8조4100억 위안으로 전년비 16.1% 감소, 수출입 총액은 6조5700억 위안으로 전년비 6.4% 감소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4.9% 상승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중국의 조업 재개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조업 재개률과 직원들의 일터 복귀률이 각각 99.3%와 91.5%에 달하였고 주요 경제 지표는 뚜렷한 상승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사용량 등과 같은 주요 지표는 성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전략성 신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 증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5.9%와 9%씩 성장하였다. 수입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고, 소비자물가지수와 도시실업률은 4.3%와 5.9%로 전월 대비 각각 0.9%와 0.3% 하락했다. 기업 경기도 개선되는데,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6.3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하였고, 비제조업 비즈니스활동지수는 22.7포인트 상승한 52.3%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에는 기간산업은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하였고, 주요 의료물품과 생활필수품은 충분히 생산공급되었다. 또한 신산업과 신업종이 빠르게 성장한다. 정보기술서비스업과 금융업 증가치는 각각 13.2%와 6.0%씩 성장하였고, 전자상거래, 온라인학습, 원격진료 등 인터넷 경제 또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상품 판매는 전년비 5.9% 성장하였다.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수는 229만 명이며, 실업률 하락폭 점차 축소되고 있어 취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

2.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경제

첫째, 경제 기반이 탄탄하다. 2019년 중국GDP는 14조4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의 3.1배이자 2003년 사스 때의 8.6배 수준이다. 그 외에도 중국에는 14억 인구와 9억의 노동력, 4억이 넘는 중위소득자가 있고 식량생산량이 5년 연속 6.5억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보유액이 3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견실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둘째 우수한 산업시스템이 있다. 중국은 UN 기준의 공업 분야의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생산능력이 우수하고 산업간 협업 능력이 두드러지며 리스크 대응 능력도 뛰어남으로써, 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중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 또한 더욱 드러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 효과가 돋보인다. 2012년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온다. 2019년 서비스업과 최종소비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중국의 1인당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도시화율은 60%에 불과해 국내 시장의 미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경제, 스마트제조 등 신성장동력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경제의 질적성장 전망이 밝다.

3. 중국 정부의 종합시책 실시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 보장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상시화의 전제하에 신발전이념과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견지하고,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 조정 정책을 실시하여 계속해서 개혁개방과 질적성장을 추진하고 있다."六稳 정책"(6대 안정 정책:취업 안정, 금융 안정, 무역 안정, 투자 안정, 경기 안정 ) 을 잘 이행하는 동시에 "六정책"(6대 보장 정책:주민의 고용 보장, 민생 보장, 시장의 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정 보장, 기층 조직의 업무이행 보장) 을 더욱 주력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추진한다

첫째, 거시적 조절 정책을 강화한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보다 유연성 있는 통화정책으로 단기적 타격이 장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적자율을 높여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예금지급 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재대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1분기 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2조5000억 위안 증가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영세기업 대출도 전년대비 25.93% 증가하였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내수를 육성한다. 시장 공급을 개선하여 소비를 활성화한다. 신용대출과 구매보조금을 늘려서 자동차 및 가전 등의 소비 시장을 육성하고 온라인소비를 촉진하며 공공소비도 적절히 증가시킨다 . 효율적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산업 개조의 향상을 촉진하며,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5G, 사물인터넷, AI, 산업인터넷 등 신형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다.

셋째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을 기울인다. 재정과 세무, 금융, 사회보험 등 종합적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이 하루속히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연간 1조6000억위안 가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기업 융자 원가도 낮췄다. 또한 민영기업, 제조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성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사슬과 원활한 물류를 보장하고 세금, 규제, 편의화정책을 완화하며 수출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위기 대비와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취업과 민생을 보장한다. 안정적 기업생산경영을 통한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창업과 융통성 있는 고용을 지원하며 대학졸업생 및 농민공 등의 취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직업기술양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양성 수업 및 취업 도킹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생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정책을 향상시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빈곤퇴치에 힘을 쏟아 빈곤인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섯째는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 계속해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FTA 전략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질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즈니스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투자법"을 실시하며 2020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또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각국의 상호이익 협력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하순에는 최초로 온라인 광저우수출입 상품교역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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