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총영사관 동정
중•미 무역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2019/06/14
6월 14일 부산 최대 신문인 <부산일보>에서 곽붕 주부산중국총영사의 특별기고문 <중•미 무역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실었다.                                                                

                                

  중미 무역분쟁은 미국 정부가 중미 무역에서 장기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손해를 보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사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어 미국의 무역적자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요인은 미국의 경제구조이다. 미국은 과소비, 거액의 재정 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외에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라는 요인도 작용을 한다. 둘째는 산업구조와 국제 분업의 차이이며, 셋째는 첨단 제품의 대중 수출 통제이다. 2018년 중미 상품무역 규모는 6335억 달러, 서비스무역 규모 또한 1253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흑자는 48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 미국자본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은 7000억 달러로 순이익은 500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마디로 상생관계에 있는 중미 무역 관계를 오로지 상품무역 적자만 거론하며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 정부가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대외적으로 관세폭탄 조치를 취하고 자국 이익을 위해 타국을 압박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와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에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를 '쇠퇴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 경제도 이러한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다. 중미 양국은 각각 한국의 제1, 제2의 수출 시장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대외수출의 2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는 중간재로 대부분 중국에서 가공을 거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한중미 삼국 간에는 이미 체계적인 산업 체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한국의 대외 수출은 6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대 중국 수출 또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기업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 또한 크게 해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의 대량 구매가 매년 한국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중국 무역분쟁을 일으킨 이래, 중국은 줄곧 대화와 협상의 입장을 고수해왔고 윈윈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동안 중미 양국은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지하고 무역전쟁을 중단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관세부과 철회를 거부하고 심지어 중국의 주권을 해치는 강제 내용을 합의문에 넣으려해 양국 간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이다. 한미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제는 국제분업체계와 산업 체인으로 연계되어 매우 높은 상호 의존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입 총액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은 이미 반을 넘은 상황이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는 한미를 포함한 모든 외국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미 양국의 무역마찰은 미국이 세계각국과의 무역마찰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이는 규칙과 패권,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호혜공영과 제로섬게임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호혜평등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중미 양국이 합의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칠 수 있어 협력이야말로 중미 양국의 유일하고도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협력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협상 또한 마지노선이 있으므로 중대한 원칙에 있어 중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중국은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킬 확신이 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운신의 폭이 큰 재정∙화폐 정책이 있으므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외개방 또한 크게 확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시장진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확대,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적 조율, 대외개방 정책의 적극 추진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비록 중미 무역분쟁을 직면하고 있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낙관적인 태도로 미래를 바라볼 것이다.  끝으로 당나라 유우석(劉禹錫) 시인의 시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沉舟側畔千帆過, 病樹前頭萬木春"('침주측반천범과 병수전두만목춘·침몰하는 배 옆으로 천여척의 새 배가 지나가고, 병든 나무 앞에는 만 그루의 새 나무가 봄을 맞네). 지금은 비록 온갖 어려움을 겪고있더라도 난관을 극복할 의지만 있다면 새롭고 아름다운 미래는 곧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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